미국이 말라위와 잠비아 출신 관광·비즈니스 방문객에게 1만5천 달러(약 2천만 원)의 비자 보증금을 요구하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다. 이 조치는 8월 5일(현지시간) 미 국무부 공지를 통해 발표됐으며, 향후 체류 초과율이 높은 다른 국가에도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해당 보증금은 출국 시 환급되며, 정책은 비자 초과 체류 방지를 목표로 한 12개월간의 시범 프로그램이다.
이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의 불법 이민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통해 특정 비이민 비자 신청자에게 보증금을 부과하도록 영사들에게 지시했다. 미 국토안보부 자료에 따르면 말라위 방문객의 14%, 잠비아 방문객의 11%가 체류 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 관계자들은 아이티, 미얀마, 예멘 등 초과 체류율이 높은 다른 국가들도 향후 대상에 추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1월 6일 의회 난입 폭도 사면, 파리 기후 협정 탈퇴, 연방기관 내 ‘반미적 편향’ 제거 조치 등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논란 많은 행정 조치들에 새롭게 추가됐다. 이 밖에 트럼프 행정부의 또 다른 대통령 행정 명령은 무엇이 있을까? 함께 확인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