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적성국 국민법' 발동, 대체 뭐길래?

기억이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듯, 법도 종종 그것을 탄생시킨 시대를 훌쩍 넘어서 살아남는다. 어떤 법은 세월 속에 묻혀 다시는 쓰이지 않지만, 어떤 법은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되살아나 오늘날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떠오른다.최근 트럼프가 다시 꺼내 화제가 된 ‘적성국 국민법’(Alien Enemies Act)은 그런 법률 중 하나이다. 1798년 미국에서 제정된 이 법은 2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지금도 국가 안보, 이민 정책, 그리고 대통령 권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에는 국제 범죄 조직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다시 주목받으며 언론의 헤드라인에 오르기도 했으나, 이 법의 진짜 이야기는 과거에 있다.왜 미국에는 이처럼 오래된 법이 아직도 존재할까?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 흥미로운 역사의 단면을 함께 들여다보자.